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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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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된다. 3년 시한제로 운영되다 2022년 말 폐지된 이 제도는 시행 기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과속·과적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돼 부활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의 부대조항을 법적 효력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제주도가 18년간 유지해온 단층제 행정체제를 개편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작은 지자체들이 수도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다. 현재 160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수도요금과 서비스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인 소규모 지자체 124곳은 원가 부담이 커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해양 자원 개발과 수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통계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은행이 자료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넓힌다.
현행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의 저연령화·흉악화가 심해지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아 재범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이나, 방심위원장은 제외돼 있다. 언론 규제 권한을 가진 방심위원장의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만 금지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단체 구성이나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를 보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모든 보복행위를 명확히 금지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한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인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영외 거주 군인들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식당을 이용할 때 급식비를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외에 사는 군인들이 받는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을 할 때마다 비용을 빼고 있어 불만이 크다. 새 법안은 부득이하게 영내에서 식사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해 급식비 이중 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민박사업이 지역 규제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난개발 우려로 민박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조식만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사 등의 검토를 거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검토 단계를 건너뛰고 지자체가 직접 검토하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