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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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1592 페이지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함께 삭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촬영물 자체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촬영물 삭제 후에도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면과 전자문서 제출만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요청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청과 제출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 청소년에게 주거와 교육, 취업 지원은 하지만 의료비 지원 규정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양성 과정과 자격 요건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