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280 / 1592 페이지국회가 국정감사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지역농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민간기업들은 대형식품업체에 구내식당을 맡겨 지역산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단기복무 부사관도 장교 지원자와 동일하게 세금 면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비장교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비과세이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장려금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만 보상하지만, 개정안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