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281 / 1592 페이지정부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사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를 이용한 성범죄 영상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 영상 유포자 정보 보존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미래형 이동수단 세제 지원 범위를 자동차에서 드론, 수소트럭, 친환경 선박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래 이동수단을 자동차 중심으로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육상·해상·항공의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시킨다.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두 개 협의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