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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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1584 페이지정부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연장 운영자가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공연 개최 시 화재뿐 아니라 대규모 인파 관리까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시설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 부지를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같은 우선 매각 조항을 두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무주택 군인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가족 간호로 학업을 포기한 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이나 질병으로 힘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공부와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