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1299 / 1584 페이지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정부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을 넘으면서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회원 수가 급감해 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어 방송영상물 제작사를 지원하는 대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27년간 영세 제작사들의 자금난을 돕는 융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진흥원 내에 공식적인 대출 계정을 설치해 방송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