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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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1584 페이지전사자와 순직자가 추서 진급을 받을 때 유족 연금과 수당을 진급 후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급식이 거행되지만 실제 급여는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들이 받는 각종 수당과 예우 전반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의료기기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아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건축물과 토지, 자동차 등록정보를 조회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상레저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의 개별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해 3년마다 통일된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875곳의 작은도서관 중 30%에 가까운 2,307곳은 전담 직원이 없으며, 사서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도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업인과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감면, 농촌 주택개량 관련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제선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5년을 더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