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1307 / 1584 페이지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3.5만 명이 월별 원금 납부액을 최대 62.5%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 갚을 수 있도록 해 일시 상환 부담을 제거한다.
정부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후기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던 것을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특히 조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