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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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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1584 페이지소방청장 등이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시설 이용자만 소방안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 중인 아동과 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에서 어려운 한자어 '전주'를 '전봇대'로 바꾼다. 현행법은 시장 현대화 사업 때 도로의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묻는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왔다.
정부가 증권 부정거래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임원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거래 적발 후 검찰 고발까지만 규정해 재판 확정까지 2~3년이 걸리는 사이 위법자들이 자금을 빼돌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에서 즉시 계좌 지급정지와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이익 회수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공공기관 운영 법칙이 지난해 8월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인물을 이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임명 절차를 공공기관 운영 법칙과 일치시킨다.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온라인 자료까지 수집 대상으로 포함한다. 전자책 출판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납본 대상을 기존의 종이책과 같은 물리적 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근거도 명확히 규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현재의 지원 정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중복이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습, 복지,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