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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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1584 페이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가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해 1천여 건 이상의 사건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책임자 우선순위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법 투기꾼이 도주하면 토지주인이 전적으로 정리 책임을 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러 책임자가 있을 경우 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토지주가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부 대행 처리 비용을 깎아주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규정은 택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 사항들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지를 명확히 한다. 택시 운영 환경 개선과 업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집하는 1만 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에 위탁된 교부 업무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