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정해진 보장 한도가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과 달리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는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기본법이 개정되어 한국문화정보원이 법정기구로 전환된다. 현재 민간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 서비스와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교에서 미취학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년 1000명대인데도 국가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공사대금을 반드시 전자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공공사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민간공사에서는 일부 업체만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비를 청구·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전부개정 이후 명예회복 근거는 마련했으나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빠져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신설, 보상기준 및 청구권자 범위 규정, 보상금 지급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는 항공권 판매사가 사용료를 대신 징수하지만,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을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빈집 정비 대상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만 빈집으로 인정하되 무허가 주택은 제외해왔는데, 구도심 지역의 빈집 상당수가 무허가 주택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무허가 주택도 빈집 범위에 포함시켜 낡은 주거환경이 심각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명령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처벌만 규정했지만, 실제 이행 상황을 추적하지 못해 불완전한 이행이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의 제도를 참고해 기업에 이행 현황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중소형 드론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는 유인항공기 중심의 항공법에서 드론을 함께 규율해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국민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2014년 도입된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설계 오류나 시공 불량을 감시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재설계나 공사 중단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고시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