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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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 1581 페이지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병원체의 분리·이동·보관·폐기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병원체를 다루는 인력의 학력과 경력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응하면서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를 넘었으며, 특히 숏폼 동영상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