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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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582 페이지지방공사의 출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자 전 전문기관의 검토와 의회 의결만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 이후 경영 변화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사장이 출자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음주운전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처벌을 피하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20년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후 술타기 적발이 늘어났으며, 법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42.3%)은 처벌이 미흡한 탓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공동체 기반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활동과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징계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인사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계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조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등 핵심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제작사는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문제 발생 시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 검사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