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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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1579 페이지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거와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설치, 주거 전환 지원금,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일자리 연계 등을 담고 있다.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래 정보 제공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한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사유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열람을 불허해도 피해자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에 불허 결정 사유 통지를 의무화하고 불복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송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각각 확대되며 모두 유급으로 전환된다.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일하는 부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