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1379 / 1579 페이지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수탁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열처리·주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의 중소 수탁업체 부담이 컸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약물운전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마을주민보호구간에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반 농사용 시설로 공식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시설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모두 철거해야 해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팜을 일반 농업시설처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