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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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1579 페이지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과정에서 놓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