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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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579 페이지정부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매와 어린이집·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을 현재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 지침에서만 이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예산 배정 및 보류에 기한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 없이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 보류를 해제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