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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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 1579 페이지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현재 연 27.9%에서 25%로 낮춰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이원화되면서 같은 서민 대출이라도 등록업체는 27.9%, 미등록업체는 25%의 서로 다른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이자로 인한 개인 파산과 불법 채권추심이 심화되면서 이런 이중 기준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산업기술 유출 위협이 커지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넘긴 행위도 간첩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준이 낮아 정보기관의 기술탈취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신설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이용 편의도 이러한 정책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아기를 태운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육시설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끝나면 보육비 인상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