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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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 1579 페이지정부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가 2kg 미만의 물건을 실은 풍선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