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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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1579 페이지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아침밥 지원에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자금 지원만으로는 상승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난임치료휴가는 6일 전부 유급으로 보장되고, 육아휴직과 시간 단축의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가 임신과 육아 관련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제공했으나,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외돼 차별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