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1426 / 1579 페이지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공연하는 직업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wiseguy재단이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자, 국가가 직접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 양곡이나 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그 돈을 식사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 규칙을 완화한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대학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급식 지원 법안이 있지만 대학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