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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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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1579 페이지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인상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출 여력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현행법은 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세계적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20년 이상 동결된 예금보험금 한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한도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이 2.7배 증가한 만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한 폐지 조항을 없애고 영구 제도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운전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시범 규정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국고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관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상 어려움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 세금들을 일시적으로 국고에 포함한 후 예산절차 없이 바로 지방세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 3개월 만의 조치다. 친족 간 절도를 처벌하지 않던 이 규정은 2026년 1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정부는 법적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 2026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4%로 대폭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도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