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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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1579 페이지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 경매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경매 유예를 신청해도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매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설치 단계에서의 신고 절차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제 충전사업자들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