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종류

분야

상태

정렬

총 18,913건

1456 / 1577 페이지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처음 5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휴가 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5·통과일 2024-09-12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18년 만에 지방교부세 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18년 만에 지방교부세 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배분하는 재정으로, 현재 국세의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덜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6-25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이어온 관례를 바꾸려는 이유는 4년의 국회 임기 동안 더 많은 중진 의원들이 부의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같은 교섭단체 내 2명만 부의장을 맡을 수 있어 의원들의 능력 개발과 책임정치 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발의일 2024-06-25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우수 기업의 사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지역 우수 기업의 사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매출 5천억원 미만인 중소 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경우 1조원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더불어 공제액도 300억~6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의일 2024-06-25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6-25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5·통과일 2024-11-28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20년간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7배 증가했지만 보호한도는 동결돼 왔고, 미국 25만달러, 일본 1천만엔 등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검토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5·통과일 2024-12-03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0.5% 이내로 제한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만료되면, 1998년 기준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25·통과일 2024-08-26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23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23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국내 경제가 3~5배 성장했음에도 예금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보호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5·통과일 2024-12-03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비의 일정 비율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다.

발의일 2024-06-25

🇰🇷🏛️ 국회 법률안철회외교·안보AI 생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전환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이 제도는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운전을 줄이는 데 성과를 냈으나, 2022년 말 종료됐다. 그 후 화물기사의 월 수입이 136만원 이상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월 45시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일 2024-06-25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발의일 2024-06-24

← 이전 1…1454 1455 1456 1457 1458…157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