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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4-09-12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로 명시해 직원들이 법적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5-11-24

🇰🇷🏛️ 국회 법률안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빠른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 반발이 커지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5-04-09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기준이 완화된다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규정했으나,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행정과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6-21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실험 후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간을 위해 희생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험이 끝난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입양이나 기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정부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21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에 창업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에 창업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집중 지원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4-06-21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학교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학교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현행법은 군 소집에 응한 경우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어 병역의무의 첫 단계인 검사 단계에서는 보호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과 고용주가 학생과 직원이 검사를 받을 때 결석이나 휴무를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명시된다.

발의일 2024-06-21·통과일 2024-09-25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로 장애물 제거를 위해 소방 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로 장애물 제거를 위해 소방 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의일 2024-06-21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착비용만 지원해왔는데, 일반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는 보전하지 않아 운송사업자의 참여 저조가 문제였다.

발의일 2024-06-21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발의일 2024-06-21

🇰🇷🏛️ 국회 법률안통과산업·노동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한파, 태풍 같은 악천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태풍 같은 악천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위험이 '급박한' 경우로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해 기상이변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가 어려웠다. 실제로 2023년 6월 폭염 중 작업하던 청년이 열탈진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4-06-21·통과일 2024-09-12

🇰🇷🏛️ 국회 법률안통과산업·노동AI 생성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수산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건설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해양수산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건설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은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청주 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발의일 2024-06-21·통과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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