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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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1575 페이지정부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만 구제해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