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1459 / 1575 페이지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물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부부를 더욱 지원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의 미취학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해 5월에만 국회에 보고해 의회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승인 후 한 달 이내, 그리고 매 분기 말 한 달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등의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도 법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