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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624 페이지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과 허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산수리 시행령 개정, 문화재 보존 체계 정비 정부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재 수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5월 7일 확정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과 조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정...국가유산 관리 체계 정비 정부가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정부가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의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세부 규칙 확정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은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일부 조항들을 정리하면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부가 도서관 운영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도서관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확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의 범위를 별표 1로 명시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했다.
문화유산 보존·활용 시행령 개정…교육 범위 확대 및 건설공사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교육의 범위와 유형을 새롭게 규정하고,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