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 확대 추진 정부가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의 정보공개 의무를 시멘트 제조업체뿐 아니라 재활용·판매·건설업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멘트 제조사만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단절되면서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농지와 동등한 혜택 부여 정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10~50% 범위에서 차등 감면해왔는데,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전액 감면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위조·훼손 시 징역 2년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표시가 제거되거나 손상되면서 실제 콘텐츠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 개인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의무 확대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 이전에 이미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갖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보상법 추진...72년 만의 명예회복 1951년 한국전쟁 중 미군 공중공격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단양 곡계굴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에 나선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주민 지원, 항구적 체계로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혼잡, 소음,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중장기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임대업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이 불가능한 시설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거짓 모집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주총회 권리 강화 법안 추진...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 관련 상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경영권 보호 강화 추진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원청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간주되면서 협력업체 도산과 근로자 실직 등 원하청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업계 신뢰도 제고 정부가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고 규정만 있을 뿐 정량 공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 개정, 행정서비스 중단 없는 24시간 운영 추진 정부가 행정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 데이터센터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해복구센터를 대기 상태로 운영해, 장애 발생 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