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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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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624 페이지새만금사업 추진 기본 규칙 담은 시행령 공포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역의 범위와 토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농업과 산업·연구, 관광·레저, 배후도시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