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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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설치 추진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어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할 전담 부서가 없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반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기간 확대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 사용 기간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확대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비를 산업 진흥 기금에서 국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 내용 심의와 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에 전담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농어업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체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기업의 '보복 소송' 막는 법안 추진...표현의 자유 보호 정부가 언론 비판이나 공익 제보를 이유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위해성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판매중개 금지된다 정부가 안전 문제가 있는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신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아동수당,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신청 없어도 급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국민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