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에 나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때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해 정책 초기 단계와 기존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보호·보상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 신고한 뒤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와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자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조사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도록 한다.
정부가 국방 분야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사관학교 설치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조직, 운영 방식, 학생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미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무역사기 적발과 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정보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만 명시돼 있어 세무관서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관련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기금이 기술 창업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후 회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잘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채무자들이 재산을 가상자산 등으로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7개 부처가 각각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여러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치면서 행정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처별 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십 년간 안전성이 확인된 산업용 미생물 등에 대해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다.
정부가 광역교통 관리법을 개정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최근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에서 통근과 산업 연계로 인한 광역이동이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단일 중심도시 중심의 경직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이 없어, 일반적인 고독사 법률에만 의존해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규모를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새로이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공식 누리집 게시물도 '쉬운 국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누리집 공지사항과 안내문, 정책정보 등을 공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문서만 쉬운 용어와 문장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누리집의 외국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남용으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이 감염병 관련 불법 판매와 담배 유해성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의 매점매석을 신속히 단속할 필요가 대두됐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위반 행위도 식약처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가 부실 민간자격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매년 수많은 자격이 등록됐다가 폐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이 교재비와 학원비 등으로 피해를 입자, 정부는 자격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