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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정부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을 강제하지 않아 과도한 요금 책정과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매매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시설 운영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공백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에서 평등권을 보장하지만 실제 생활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녹색국채'를 도입한다. 현재 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과 환경세 등 기존 세입에 의존해 수입 변동성이 크고 재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최근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탓이다.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권을 명시하며, 위법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근 일부 비영리단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거 홍보물 제작 시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게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했으나,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현재는 종교·자선·학술 단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학교 건설 사업자가 승인받은 계획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학급 축소나 체육관 등 부속시설 미완성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승인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되고 폭력화하면서 단속 공무원들이 흉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버스업체의 과도한 배당과 시설 매각을 규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들이 공공재정을 투자자 이익으로 빼돌리면서 노선 감축과 서비스 악화를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차고지 등 핵심 시설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금을 규제하며,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손실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