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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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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굴착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과 시행 지침 간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공사 시작 후 발생한 영향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법 적용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부당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처벌 근거가 약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는 재난 보도 의무 범위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재난 대응 보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각 지자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겼으나, 늘어나는 민원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 설치 대상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업체에 30% 감면을 제공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자,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운 노인, 저소득층,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호지역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보장, 보호지역관리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채용광고에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실제와 다른 임금과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구직자들이 입사 직전이나 이후에 속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증인과 참고인도 신고자나 피해자처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 제출에 나선 직원들은 보호 규정이 없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새 법안은 조사 참여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공무원 민원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원 담당자들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전담 부서 부재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무 방해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조치 전담 부서 지정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기존 법은 폭력이나 사기를 통해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한 후 강제노동이나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경우는 적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폭력, 협박, 감금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