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43건
정부가 임업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목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같은 기타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층간소음의 정의를 확대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만 규정해 애완견 짖는 소리 등 펫 관련 소음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던 조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안부확인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안부확인 기준이 모호해 지역별로 서비스 시행 여부와 횟수가 제각각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위험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방인력 운영방안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과 협의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인력과 여군 활용 확대, 장교 진급 현황 등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개선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복지시설이 여전히 많고, 지역에 따라 급여와 복지혜택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충북·충남·강원 등지로 폐기물을 대량 반출하면서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즉시 탈퇴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즉시 탈퇴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탈퇴 메뉴 은폐나 반복적 확인 강요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이 탈퇴 의사 확인 후 24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0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8조 원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교정시설 근무자들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는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업무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검사를 제공하고, 직원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인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과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올려 최종적으로 22%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