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때 법적 시간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았어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도 국립 추모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18 관련자를 한국인으로만 규정해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미국인 찰스 헌틀리 같은 외국인 공헌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 누설만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상담 참여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불안감을 덜고 자발적 상담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자의적 회의 중단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정당한 수단이나, 의장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해 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 수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를 반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거짓 공적이 드러나거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훈장을 취소했지만, 개인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중소 납품업체들의 에너지·운송료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금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하지만, 개정안은 전기료와 운송비, 용수료 등 주요 경비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위탁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미연동 합의 요청권을 납품업체에만 부여해 거래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원재료에서 에너지·운송·용수비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했으나, 에너지나 운송비가 주요 비용인 업종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수를 위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국책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광주를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이지만, 예산 감소로 2028년 목표 완료가 어려워졌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가족 돌봄 제공자도 아플 때 온전히 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가족을 돌보는 가입자는 본인이 아파도 돌봄 책임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돌봄 대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가족 돌봄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건물·교량 등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보수·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보수 책임을 부과하되,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만 정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조치를 지연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바일 광고 ID 같은 온라인 식별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기본설정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