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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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1592 페이지정부가 미래 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장기적인 국방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방력 강화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일해왔다. 새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을 담당할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