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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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1592 페이지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은행 계좌 중심으로 피해를 막아왔으나,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돈을 분산시키는 수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피해 방지 및 환급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