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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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1592 페이지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 2040년, 2045년 등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기 목표만 규정해 중간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행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기초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육인복지법은 공제사업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