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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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시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반복된 학대 신고가 접수된 특정 아동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는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가 법상 '영화'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만 영화로 분류했으나, 영상산업의 유통 구조가 다양한 플랫폼 중심으로 변하면서 법적 정의 개편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을 미리 지원한 후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이 선지급 제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만 근거해 법적 기반이 약했고, 비용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의 부실 운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신탁회사를 통한 정비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업 지연이나 해태 시 토지주들이 신탁회사를 바꾸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물의 설치 전에 전파 간섭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풍력발전기 같은 대형 구조물이 급증하면서 군 레이더와 항공 통신망에 심각한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장애학생 규모와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정의와 지원 방안만 규정했을 뿐 화재나 붕괴 같은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어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무대·장비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분산되어 ODA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 간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는 ODA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강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정지·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강사 자격 부여와 재교육만 규정했으나 재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방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상향된 탄소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산업계는 급격한 상향이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 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해진다. 현재 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사건을 미리 검토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내부 규칙에만 있어 이해관계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왔다.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세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손자녀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정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