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7년이지만, 화학제품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효 만료 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지방의 낡은 계획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계획도시의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면서 1,400여 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교사 전문성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관이 교육기관의 등록·폐지 현황을 재외동포청과 공유하도록 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가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도 무연고 사망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연고자가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노동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급여와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과거의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만 대응이 가능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전공의의 수련 조건을 현실화하고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직면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교육 질 향상과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