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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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맞춤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농과 육아를 동시에 담당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사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정부의 연구시설 공동활용과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이 부족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제약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인건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SKT, KT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그기록의 의무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피해 발생 확인 시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순환경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범위 확대, 생산자 책임 강화, 재활용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심의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에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항목의 구성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 책정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훨씬 낮아 기업들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세조사가 지연되고 세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거나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이런 권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이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제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