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은 도시계획, 택지개발, 환경보전 등 국토 관리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개발 규제 합리화,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강화 등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교육혁신을 주도할 지역을 지정해 새로운 교육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운영 방식, 지원 체계 등을 규정해 특정 지역에서 기존과 다른 교육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지청구 소송과 행정 절차로 인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체질개선과 배란유도 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등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교육·보건·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는 예외로 두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유치원 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유아로 정의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을 본격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해운업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성적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어업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영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른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