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의 연속성 문제와 감사 방해, 범인도피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60% 이상이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혼인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료용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유엔이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인정하고 대법원도 의료용 성분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른 조치로,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전기요금이 급증하는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호대상 가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청소년유해물과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제공되는 사례가급증했으나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제대군인 실태조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참전 장병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