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들이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취급업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범죄 적발 전에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사 진행 중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징병제로 운영되는 국군 장병들의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중상자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년 6개월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수형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목적의 수형자 지원사업은 제외해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아동수당법의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대상 아동의 선정 기준과 수당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한다. 시행령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병원 방문이나 개인 용무 같은 단시간 필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통째로 소진하거나 연차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장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