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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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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보호구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미성년자 유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아동 유괴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것이다. 현재는 사건 발생 이후 대응에만 집중돼 있어 예방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전자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제주 등에서 아동 유괴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협의, 허가 시 영향평가를 각각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에 대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부터 영향평가를 일괄 진행하도록 해 중복 심사를 제거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 전에 조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업 임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직무능력 검증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실제 역량 평가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청문기간을 연장해 두 가지 검증을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7년마다 실시하는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OTT 확산으로 국내 방송 시장이 광고 수익 감소와 구독자 감소라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장 출입 조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임직원 제재권한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전국 16개 특구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해 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마다 임직원 징계 권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금융법들의 제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만 규정했을 뿐 정부의 감시 역할이 없어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작업중지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방송법을 개정해 케이블TV, 위성방송, 홈쇼핑 채널의 7년마다 실시하던 재허가 심사를 폐지한다. OTT 등 글로벌 미디어 업체와의 경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재허가 폐지로 방송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되, 방송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표준계약서 활용, 중소기업 상품 편성 등의 의무는 법률에 명시해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