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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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1600 페이지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던 세액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