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32 / 1600 페이지정부가 농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기본계획뿐 아니라 특화지구계획 수립으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귀국한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안은 귀국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때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