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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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개정법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급증하면서 SNS와 메신저 등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반복 여부, 부정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 명기한다.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때 엄격한 만나이를 적용해 같은 학년 학생들도 생일 차이에 따라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폐기된 제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규정하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연 35%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지원 법령이 산재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추진이 미흡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용 기준과 허가 절차, 관리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 사업자들의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진입 요건부터 안전 관리 기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운수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주의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주의 미납 지방세만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탈세 의혹이나 위장거래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도시와 주거지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낡은 건물과 주거 환경을 현대화하고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정비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체계적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