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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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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한다. 2021년 15.9조원 규모였던 벤처투자가 2024년 11.9조원으로 급감하고 해외로 떠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당이 정책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이나 혐오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책 홍보활동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정당이 현수막 등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혐오 표현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는 정당활동 보장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신원 인증에 쓰이는 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급증했으나, 기업의 늦은 통지로 피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음악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 체계가 개편된다. 현행법상 뮤직비디오는 공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유통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국내외 서비스 제공자 간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국내 항로 선박과 연근해 어선의 선원들에게 월급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내항선 선원은 월 20만원, 원양어선 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러한 불균형이 선원 사기 저하와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30%에 불과한 반면,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이 634만원에 그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무인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용 수영장은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무인키즈풀을 규제 대상에 편입하고, 운영자에게 수심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30년 만에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대폭 현실화한다.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합병이나 영업양수 같은 되돌릴 수 없는 거래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조성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일반국도의 도로 포트홀 피해 배상을 민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설로 인한 도로 손상이 늘어나면서 차량 피해가 증가했으나, 현재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로는 배상에 수개월이 걸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의 공상보상 및 치료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2년간 교통안전 봉사 중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모범운전자들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보험가입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음악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체계가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 중심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음악영상물 제작사가 배포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는 빠른 음악산업 유통 속도에 맞지 않아 서비스 지연을 초래했다.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탄핵이나 금고형, 국적상실 등으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직 대통령도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